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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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율촌 1 세종 1 화우 1 민주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석재 1 문일봉 1 박시준 1 이광범 1 김선경 1 김우택 1 최승진 1 김용담 1 김용상 1 류송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다227000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19상,437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6년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두27176 판결
  [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5상,637]
  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